병역법 제93조의2(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3-2 (Violation of the Guarantee of Studies and Employment in Relation to Manpower Mobilization Call-Ups, etc.)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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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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