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4-3 (Guarantee of Studies in Relation to Manpower Mobilization Call-Ups, etc.)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5.3.1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어 higher하이어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s애즈 absences애브선시즈 the^ð더 call-up콜-업 period피^r리어드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performs퍼^f폼즈 his히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ll-ups,콜-업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s,콜-업스 etc."),엣세터^r러 nor노 treat트^r릿 him힘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1.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s,콜-업스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raining트^r레이닝 call-ups,콜-업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s콜-업스 or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call-up콜-업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54;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2. Call-ups콜-업스 for^f포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

3.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re-examinations.^r레이-이그재머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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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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