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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시행 2021.7.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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