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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0.12.1, 2021.6.1>

[본조신설 2014.4.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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