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총자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3 (Scope of Total Assets)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The term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goodwill" in Article 2, subparagraph 14 of the Act means goodwill and assets of special accounts under Article 108 (1) 2 and 3 of the Act (excluding assets of the special account under Article 50 (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asse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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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