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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총자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3 (Scope of Total Assets)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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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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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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