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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3(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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