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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4장 모집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2-2 (Important Matters for the Duty to Explain, etc.)

① 삭제 <2021.3.23>

(1) Deleted.딜리티드 <2021.3.23>

② 삭제 <2021.3.23>

(2) Deleted.딜리티드 <2021.3.23>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 단계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1.5>

(3)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tem아이텀 by바이 item아이텀 to투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ges:스테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when웬 refusingr러f퓨징 to투 accept액셉트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mail,이-메일 fax,f팩스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1.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a)어 Theð더 name,네임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c)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disclosures디스클로우저즈 of어v브 notifiable노우티f파이어블 matters매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d)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ccepting액셉팅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 사유

(e)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when웬 refusingr러f퓨징 to투 accept액셉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바. 「상법」 제638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f)에f프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8-3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사.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g)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a어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ould슈드 have해v브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2. 보험금 청구 단계

2.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가. 담당 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a)어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department,디파트먼트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b)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다.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a어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ould슈드 have해v브 explained익스플레인드 regardingr리가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and앤드 loss로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라.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a어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ould슈드 have해v브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3.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

3. Stage스테이지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가.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a)어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나. 보험금 지급 내역

(b)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다.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c)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d)디 Theð더 reason,r리즌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a어 reducedr러두스트 amount어마운트 or오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마.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a어 general제너r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should슈드 have해v브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④ 삭제 <2016.4.1>

(4) Deleted.딜리티드 <2016.4.1>

⑤ 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2016.4.1, 2021.3.23>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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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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