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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1.1.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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