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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기초서류관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1-4 (Standards for Managing Basic Documents)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128-2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관리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 절차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2.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3.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4. 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be비 followedf팔로드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고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고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준의 변경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t잇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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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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