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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령 › 제8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보험업법 시행령 제7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금융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4.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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