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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6 (Methods and Ratios of Asset Management)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 In인 managing매너징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1 and앤드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osses로시즈 affect어f펙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1.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3/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5/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2.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e아 owned:온드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7/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10/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3.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or오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atð댓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thatð댓 are아 owned:온드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12/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15/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4.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extensions,익스텐션즈 each이치 exceeding익시딩 1/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to투 theð더 same세임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borrower,바r로어 or오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2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20/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5.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o투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4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r오 2/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2/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6.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by바이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owned:온드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6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r오 3/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6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3/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7.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same세임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10/100 of어v브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4/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8. 부동산의 소유

8.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25/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15/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r오 of어v브 foreignf포r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sets애셋츠 held헬드 forf포 foreignf포r런 currency-denominated커r런시-디나머네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애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a)어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5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b)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10. 삭제<2022.12.31>

10.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o투 protect프r러텍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lowered로워드 by바이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r오 may메이 be비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issuer,이슈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including인클루딩 it잇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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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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