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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4-2 (Issuance of Corporate Bonds)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인 보험회사(이하 "주권비상장보험회사"라 한다)만이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eet밋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iquidity,리퀴더티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r오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nly온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unlisted스탁-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1. Issuing이슈잉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f이f프 a어 ground그r라운드 set셋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ground")그r라운드 occurs,어커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bonds반즈 and앤드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rite-downr라잇-다운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2. Issuing이슈잉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1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f이f프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ground그r라운드 occurs,어커즈 theyð데이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re-convertible셰어-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상장금융지주회사(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3. Issuing이슈잉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9 (2), 513 and앤드 51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f이f프 a어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ground그r라운드 occurs,어커즈 theyð데이 are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shares셰어즈 are아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holds호울즈 all올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unlisted언리스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re-convertible셰어-컨v버터블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4. 「상법」에 따른 사채의 발행

4. Issuing이슈잉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5. Issuing이슈잉 other어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조건, 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tc.엣세터r러 on안 issuing이슈잉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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