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2 (Prohibition of New Contracts)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An insurance company intending to transfer insurance contracts shall not conclude insurance contracts of the same type as those to be transferred from the time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tc. until the insurance contracts are transferred or it is decided not to transfer the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transfer is not due to the insolvency of the insuran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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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