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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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sifies^f폴시^f파이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neglects니글렉츠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to투 reprimand^r레프^r러맨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action.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