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68조(출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8 (Contributions)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1) To guarantee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to third parties under non-life insurance contracts, a non-life insurance company shall contribute to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an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by a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premium income and policy reserves.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2) A non-life insurance company may make the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after reporting its inability to pay under Article 1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of paying the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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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