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7조(벌칙)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종류의 사항이나 특정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1) Where웨어 an앤 actuary,액추에^r리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an앤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앤 acting액팅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6 (2) and앤드 407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a어 manager,매너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어 certain서튼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tter매터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매터 in인 breach브^r리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btains어브테인즈 a어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베너^f핏 or오 causes카지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obtain어브테인 one,원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acting액팅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6 (2) and앤드 407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