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3조(벌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3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quest^r리퀘스트 concerning컨서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a어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베너^f핏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1. Speaking스피킹 or오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r오 at앳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2. Filing^f파일링 a어 lawsuit로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Chapter챕터 3, Sections섹션즈 2 and앤드 3, or오 Chapter챕터 8, Section섹션 2, or오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romises프^r라머시즈 or오 gives기^v브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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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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