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3장 벌칙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4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 (2);

2.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4.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r오 90 (2);

5. 삭제<2017.4.18>

5. Deleted.딜리티드 <2017.4.18>

6. 제150조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50;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7. An앤 actuary액추에r리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81 (1) and앤드 184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8.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or오 actuary액추에r리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4 (3) 1;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9.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9 (3) 1.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an앤 actuary액추에r리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roughθ쓰r루 9, or오 aids에이즈 and앤드 abets어벳츠 such서치 an앤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offender.어f펜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험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