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2조(벌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2024.2.6>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1. A stock company that has resolved to reduce its capital without obtaining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18 (2);
2. 제75조를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75;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A person who has provided money, goods, etc. specified in Article 98 (in the case of sub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meaning a promise to pay insurance money), or a policyholder or insured who has demanded and received them;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3-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02-7 (5), has divulged information or data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work, or used or kept it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transmission of documents under Article 102-6 (1);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has violated any of Article 106 (1) 1 through 3;
5. 제177조를 위반한 자
5.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177;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A person who has engaged in the actuarial business or claims adjustment business without registering under Article 183 (1) or 187 (1);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A person who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183 (1) or 187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8.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18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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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