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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보험업법 제79조(「상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1) Part파트 1, Chapter챕터 3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6), Articles아터클즈 22, 23 and앤드 24, Article아터클 26, Part파트 1, Chapters챕터즈 5 and앤드 6, Part파트 2, Chapter챕터 5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90),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ticles아터클즈 619 and앤드 62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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