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9조(「상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①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는 제외한다), 제22조ㆍ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ㆍ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는 제외한다) 및 제177조를 준용한다.
(1) Part 1, Chapter 3 (excluding Article 16), Articles 22, 23 and 24, Article 26, Part 1, Chapters 5 and 6, Part 2, Chapter 5 (excluding Article 90), and Article 177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mutual company.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2) Where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establishes a subordinate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solicits for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insurance company establishes a place of business, Articles 619 and 620 (1) and (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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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