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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3 (Matters to Be Reported)

①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4조ㆍ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87 or오 89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2.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2);

3.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died;다이드

5.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dissolved;디잘v브드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7.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with위ð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8. 제85조제3항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8.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3), or오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come컴 to투 solicit설리싯 both보우θ스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청산인ㆍ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디 heir;에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each이치 filef파일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로 본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s.브r로우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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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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