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듣기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9.3.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