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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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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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