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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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