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3 (Form of Applications for Compulsory Appearance)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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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2.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2.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4. 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

4. The^ð더 place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be비 detained;디테인드

5. 구인장의 유효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warrant워^r런트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6.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warrants워^r런츠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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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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