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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구인장의 방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4 (Form of Warrants for Compulsory Appearance)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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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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