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4 (Review and Decision on Probation for Adult Prisoners)
①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1) A Review Committee shall review and decide the need for probation for a person to be released on parole under Article 122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심사를 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 conducting a probation review under paragraph (1), a Review Committee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s of the probation case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