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진단하거나 감정한 사람(이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ho후 has해즈 been빈 diagnosed다이어그노우스트 or오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ith위^ð드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upport.서포트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사실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어^v브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ith위^ð드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통보가 적절한지 심사할 때에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3)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of어^v브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ith위^ð드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offending^r리어^f펜딩 and앤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통보 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