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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유치)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2 (Detention)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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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e)f파인 or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granted그r랜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role퍼r로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②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To투 detain디테인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tention디텐션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as워즈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tention디텐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findsf파인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granted그r랜티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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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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