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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의2 보호장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2 (Use of Protective Equipment)

①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1) if이f프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findf파인드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lawful로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1.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

1. When웬 escorting에스코팅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or오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40 in인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him힘 or오 her허 to투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or오 detain디테인 him힘 or오 her허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2. When웬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or오 compelled컴펠드 to투 appear어피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 and앤드 40 fleesf플리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3. 위력으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When웬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by바이 force,f포스 theð더 lawful로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4. 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4.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suicide,수어사이드 self-harm,셀f프-함 or오 harm함 to투 others;어ð더즈

5. 보호관찰소 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5.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ill윌 damage대머지 equipment,이큅먼트 fixtures,f픽스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②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using유징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age,에이지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ing유징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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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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