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7 (Invalidation of Suspended Sentences and Revocation of Suspended Execution of Sentences Granted on Condition of Probation)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3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