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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0 (Termination of Indeterminate Sentences, etc.)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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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2) If이f프 a어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person퍼슨 passes패시즈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being비잉 revoked,r리v보우크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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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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