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50 (Termination of Indeterminate Sentences, etc.)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If a person released on parole after being sentenced under Article 60 (1) of the Juvenile Act has served the minimum term of the sentence and is found to have achieved the purpose of probation, the Review Committee may, upon an application by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or on its own authority, decide that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has ended, even before the period specified in Article 66 of the same Act.
②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2) If a provisionally discharged person passes the probation period without the provisional discharge being revoked, he or she shall be deemed dis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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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