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1. 광업

1. Mining;마이닝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sinesses비즈너시즈 mainly메인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3. Wholesale호울세일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n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4. 부동산매매업

4.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5.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ning^r러닝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4)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able택서블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6.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7.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trial트^r라이얼 counsel,카운슬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브너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s,컨설턴츠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s,컨설턴츠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loss로스 adjusters,어저스터즈 customs커스텀즈 brokers,브^r로우커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rchitects,아커텍츠 maritime메^r러타임 pilots,파일럿츠 surveyors,서^v베이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s,어터니즈 physicians,^f퍼지션즈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pharmacists,^f파머시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nd앤드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A어 business비즈니스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or오 9 through^θ쓰^r루 1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 A어 business비즈니스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0.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8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last"래스트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08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including인클루딩 revenue^r레^v버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including인클루딩 revenue^r레^v버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ed클로우즈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last래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due두 to투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last래스트 until언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or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11. 삭제<2021.2.17>

11. Deleted.딜리티드 <2021.2.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steam,스팀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sinesses비즈너시즈 mainly메인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usinesses비즈너시즈 mainly메인리 supplying서플라이잉 services서^v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3.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nnual애뉴얼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4. 그 밖의 참고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