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59 through^θ쓰^r루 6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21.2.17>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부가가치율│├──────────────────────────────┼─────┤│ │ ││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퍼센트 ││ │ ││ │ │├──────────────────────────────┼─────┤│ │ ││ │ ││2.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퍼센트 ││ │ ││ │ │├──────────────────────────────┼─────┤│ │ ││ │ ││3. 숙박업 │25퍼센트 ││ │ ││ │ │├──────────────────────────────┼─────┤│ │ ││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30퍼센트 ││보통신업 │ ││ │ ││ │ │├──────────────────────────────┼─────┤│ │ ││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40퍼센트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ㆍ사 │ ││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 │ ││ │ │├──────────────────────────────┼─────┤│ │ ││ │ ││6. 그 밖의 서비스업 │30퍼센트 ││ │ ││ │ │└──────────────────────────────┴─────┘</img>

(2) The^ð더 term텀 "value-added^v밸류-애디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1.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15 percent;퍼센트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mall-parcel스몰-파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20 percent;퍼센트 3.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25 percent;퍼센트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warehousing웨어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mall-parcel스몰-파슬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30 percent;퍼센트 5.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ortrait포트^r릿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and앤드 event이^v벤트 video^v비디오 filming),^f필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ntal^r렌틀 services,서^v버시즈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40 percent;퍼센트 6. Other어^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30 percent.퍼센트

③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을 할 때 해당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서류를 제102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ubmits서브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n인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s서브밋츠 such서치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6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⑤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해당 재화와 관련된 각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업종별 부가가치율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공급대가 ││ ───────────────────────││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 ││ 당 재화와 관련된 각 업종의 총공급대가 │└─────────────────────────────────────┘</img>

(5)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that^ð댓 were워 used유즈드 in인 common카먼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ir^ð데어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ratio^r레이쉬오우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losest클로우시스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supplied.서플라이드 [Formula]^f포뮬라 Value-added^v밸류-애디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x엑스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삭제 <2021.2.17>

(6)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⑦법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할 때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서 "세금계산서등"이란 법 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개정 2021.2.17> [표·그림: 원문 참고] ┌─────────────────────────────────────────┐│ 납부세액에서 = 해당 과세기간에 × 해당 과세기간의 × 0.5퍼센트 ││ 공제할 세액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 과세공급대가 ││ 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 ││ 대가 합계액 해당 과세기간의 ││ 총공급대가 │└─────────────────────────────────────────┘</img>

(7)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carries캐^r리즈 on안 both보우^θ스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whose후즈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means민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ula]^f포뮬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x엑스 (taxable택서블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total토우틀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x엑스 0.5 percent퍼센트

⑧ 법 제63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이란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다만, 결정ㆍ경정 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8) The^ð더 term텀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t잇 means민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