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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4 (Changes to Business Registration Details)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another어너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chosen초우즌 at앳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deemed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or오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in,인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hange;체인지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theð더 leased리스트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its잇츠 area,에r리아 theð더 deposit,더파짓 theð더 rent,r렌트 or오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changes,체인지즈 or오 where웨어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is이즈 newly눌리 leased리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wly눌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0. Where웨어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1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gistersr레저스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n안 a어 cyber사이버 mall몰 (meaning미닝 a어 virtualv버추얼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et셋 up업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thatð댓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conducts컨덕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or오 its잇츠 Internet인터넷 domain도메인 name네임 under언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details디테일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column칼럼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correct커r렉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issuer리이슈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1. 제1항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11: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2.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10: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r오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rmerf포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1>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re아 theð더 same세임 has,해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sented컨센티드 thatð댓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ll윌 also올소 change체인지 when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filingf파일링 a어 moving-in무v빙-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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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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