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20 (Scope of Gifts for Business Not Deemed a Supply of Goods)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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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1. Samples샘플즈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2. Articles아터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3.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only온리 in인 self-accumulated셀^f프-어큐뮬레이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9 (b).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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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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