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우 │ ││ │ ││ │ │├──────────────────────┼───────────────────┤│ │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img>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for^f포 each이치 specific스퍼시^f픽 form^f폼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Category캐터고^r리 /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Cash캐시 sale,세일 credit크^r레딧 sale,세일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세일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become비컴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2. Where웨어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are아 sold소울드 for^f포 cash캐시 or오 on안 credit크^r레딧 and앤드 are아 later레이터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the^ð디 actual액처월 goods:구즈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actually액추얼리 delivered.딜리^v버드 3. Processing프^r라세싱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when웬 the^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ale세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return,^r리턴 a어 sale세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any에니 other어^ð더 conditional컨디셔늘 sale,세일 or오 a어 time-limited타임-리머티드 sale,세일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s이즈 fulfilled^f풀^f필드 or오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passes패시즈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each이치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due두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any에니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due두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become비컴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or오 become비컴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공급시기 │├─────────────────────┼───────────────┤│ │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 │ ││ │ │├─────────────────────┼───────────────┤│ │ ││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 ││보는 경우 │ ││ │ ││ │ │├─────────────────────┼───────────────┤│ │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때 ││보는 경우 │ ││ │ ││ │ │├─────────────────────┼───────────────┤│ │ ││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제7조에 따른 폐업일 ││보는 경우 │ ││ │ ││ │ │└─────────────────────┴───────────────┘</img>

(4) Where웨어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is이즈 deemed딤드 to투 occur어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ime타임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Table:테이블 Category캐터고^r리 /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Where웨어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2. Where웨어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3. Where웨어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given기^v븐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4. Where웨어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5)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unmanned언맨드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s테이크스 the^ð더 cash캐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vending^v벤딩 machine머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공급시기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하는 경우 │ ││ │ ││ │ │├─────────────────────┼─────────────────┤│ │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img>

(6) For^f포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the^ð더 time타임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Table:테이블 Category캐터고^r리 /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1 (1) 1 or오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hipment쉽먼트 (loading로우딩 onto안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f어^v브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2.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or오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when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3 through^θ쓰^r루 5: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from^f프^r럼 inside인사이드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공급시기 │├────────────────────┼────────────┤│ │ ││ │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 │ ││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 │ ││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 │ ││ │ │├────────────────────┼────────────┤│ │ ││ │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그 수입신고 수리일 ││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그 반입신고 수리일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 │ ││입되는 경우 │ ││ │ ││ │ │└────────────────────┴────────────┘</img>

(8)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and앤드 2, the^ð더 time타임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Table:테이블 Category캐터고^r리 /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lding호울딩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receipt^r리싯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actual액처월 goods구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n^ð덴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goods구즈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2. Where웨어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더 goods구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3. Where웨어 deposited더파지티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were워 deposited더파지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f어^v브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re아 brought브^r롯 back백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closing클로우징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rrives어^r라이^v브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date데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ale세일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r오 a어 sale세일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by바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r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a어 separate세퍼^r레잇 supply서플라이 as애즈 also올소 having해^v빙 been빈 made메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signor칸시뇨 and앤드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or오 between비트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ax택스 leases리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company컴퍼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as애즈 having해^v빙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goods구즈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