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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61 (Calculation of Other Values of Supply, Such as in Credit Transactions)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1) Theð더 term텀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ingsθ씽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ileage,마일러지 points,포인츠 or오 anything에니θ씽 similar시멀러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atð댓 can캔 thenð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n웬 purchasing퍼처싱 other어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7.2.7, 2018.2.13>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sales세일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s:세일즈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due두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le;세일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terms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on안 terms텀즈 of어v브 interim인터r럼 payment;페이먼트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4. Where웨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워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brings브r링즈 themð뎀 in인 fromf프r럼 theð더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minus마이너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pon어판 collecting컬렉팅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oods구즈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collects컬렉츠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ill빌 of어v브 lading레이딩 may메이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6.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3: theð더 total,토우틀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starts스타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it잇 shall섈 count카운트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it잇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7.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4: theð더 total,토우틀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plus플러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tarts스타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it잇 shall섈 count카운트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it잇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8.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8.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rade트r레이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4: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inishedf피니시트 products;프r라덕츠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9.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or오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paid페이드 with위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self-accumulated셀f프-어큐뮬레이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riginally어r리저널리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theð더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used유즈드 with위ð드 several세v브r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1)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supplier서플라이어 are아 theð더 same,세임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anaging매너징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paid페이드 with위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0.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self-accumulated셀f프-어큐뮬레이티드 mileage,마일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a)어 Where웨어 self-produced셀f프-프r러두스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an앤 unfairly언f페어리 low로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no노우 amount어마운트 at앳 all,올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thisð디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unfairly언f페어리 reducer러두스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3)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ordinarily오더네r럴리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costs카스츠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sts카스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13>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foodf푸드 and앤드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arning얼닝 income인컴 fromf프r럼 a어 liberal리버r럴 profession)프r러f페션 receivedr러시v브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n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a어 receipt,r리싯 or오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잇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ordsr러코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charges차지즈 as애즈 its잇츠 own온 revenue.r레v버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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