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88 (Tax Credit for Use of Credit Cards, etc.)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4.2.29>

(1) The^ð더 term텀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1.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a)어 It잇 shall섈 be비 a어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is이즈 stored스토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a어 card카드 or오 computer컴퓨터 and앤드 paid페이드 when웬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b)비 It잇 shall섈 be비 a어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suing이슈잉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manages매니지즈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a어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cts액츠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for^f포 its잇츠 sales세일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from^f프^r럼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are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onthly먼^θ슬리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and앤드 (2).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17, 2020.2.11>

(3)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a어 place-of-business플레이스-어^v브-비즈니스 basis.베이시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19.2.12, 2020.2.11>

(4)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가. 직불카드영수증

(a)어 Debit데빗 card카드 receipts;^r리싯츠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b)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c)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receipts^r리싯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2.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mail-order메일-오더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a)어 Receipts^r리싯츠 for^f포 direct-debit더^r렉트-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b)비 Receipts^r리싯츠 for^f포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c)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ervices.서^v버시즈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1.2.17>

(5)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 Bathhouse,배^θ스하우스 barber,바버 and앤드 beauty뷰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hartered차터드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4.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1;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5. Animal애너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5;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A어 business비즈니스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1 and앤드 2.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6.2.17>

(6) The^ð더 term텀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17>

(7)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2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6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⑧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8)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mainly메인리 serving서^v빙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1.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and앤드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s;머천츠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ng시큐^r링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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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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