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1.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or오 midwives미드와이^v브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by바이 nurses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health헬^θ스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bonesetters,본세터즈 acupuncturists,애큐펑크처^r리스츠 moxibustionists,막시버스처니스츠 or오 masseurs매수어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3.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clinical클리너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physical^f피지클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dental덴틀 technicians,텍니션즈 or오 dental덴틀 hygienists하이기니스츠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etc.엣세터^r러 Act;액트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4.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dispensing디스펜싱 medicines메더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harmacists^f파머시스츠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5.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6.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funeral^f퓨너^r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7. Services서^v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rave그^r레이^v브 plots,플랏츠 cremation,크^r리메이션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sale세일 of어^v브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nage,매너지 or오 develop디^v벨럽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ies,세머테^r리즈 private프^r라이^v벗 cremation크^r리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ivate프^r라이^v벗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Services서^v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rave그^r레이^v브 plots,플랏츠 cremation,크^r리메이션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sale세일 of어^v브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cemeteries,세머테^r리즈 public퍼블릭 cremation크^r리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ublic퍼블릭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night나잇 soil소일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Disinfection디신^f펙션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disinfection디신^f펙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or오 medical메더클 waste웨이스트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for^f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or오 medical메더클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and앤드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physical^f피지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housework,하우스워크 or오 nursing너싱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to투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15.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16.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16.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meals밀즈 and앤드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to투 women위먼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to투 infants;인^f펀츠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17. Nursing너싱 care,케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18.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