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1.2.17, 2024.2.29>

(1) The^ð더 term텀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to투 sales"세일즈 in인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개정 2017.2.7>

(2)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its잇츠 own온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put인풋 tax택스 not낫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7, 2020.2.11>

(3)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late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s데잇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ling^f파일링 deadlines:데들라인즈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4)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5)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⑦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8) Where웨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⑨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9)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49 (1), or오 5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ttle세틀 the^ð디 input인풋 tax택스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balance.밸런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0) The^ð더 term텀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7>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small,스몰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or오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mported임포티드 with위^ð드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Amended어멘디드 returns,^r리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