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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1장 총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Value-Added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2020.12.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means민즈 thingsθ씽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thatð댓 have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ingsθ씽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erm텀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all올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is이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not낫 forf포 profit.프r라f핏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means민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meaning미닝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filesf파일즈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s페이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roughθ쓰r루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non-resident"난-r레지던트 means민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9.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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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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