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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가가치세법 ›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3절 납부세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Value-Added Tax Act, Article 38 (Deductible Input Tax)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Input인풋 tax택스 deductible디덕터블 fromf프r럼 output아웃풋 tax택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t잇 has해즈 used유즈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mports임포츠 and앤드 has해즈 used유즈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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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Input인풋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utput아웃풋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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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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