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12.31, 2025.3.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or오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 53-2, 60 (1), and앤드 75 (1)) (including인클루딩 supplies서플라이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do두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n앤 import임포트 of어^v브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input인풋 tax택스 is이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proxy프^r락시 payment페이먼트 return^r리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8 (2) and앤드 49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are아 used유즈드 in인 common카먼 for^f포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actual액처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9)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stitutes칸스터툿츠 such서치 a어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collect컬렉트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9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