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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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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토지ㆍ주택의 매매ㆍ임대 등 가격동향 조사

2. 비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ㆍ관리비ㆍ권리금 등 임대차 관련 정보와 공실률(空室率)ㆍ투자수익률 등 임대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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