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허가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Si,시 or오 a어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sides:^r리자이즈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2. A어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3. A어 farmer,^f파머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armland^f팜랜드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farmland^f팜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8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farmland^f팜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whose후즈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value^v밸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ssessed어세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rmland^f팜랜드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it잇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그 밖에 거주지ㆍ거주기간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후 meets밋츠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cerning컨서닝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or오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land랜드 in인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zone존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whose후즈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serving프^r러저^v빙 its잇츠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use유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arry캐^r리 on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