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rticle 19-4 (Entrustment of Affair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1. 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1-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a)어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b)비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missing미싱 or오 inaccurate이내켜^r럿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2, or오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are아 true;트^r루

다.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c)시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d)디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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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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