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플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or오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newly눌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are아 eased이즈드 or오 lifted리^f프티드 due두 to투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a어 resulting^r리절팅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3.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planned,플랜드 and앤드 the^ð디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it;잇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4.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to투 be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r오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inding^f파인딩 that^ð댓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rampant,^r램펀트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허가대상자: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persons퍼슨즈 found^f파운드 to투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2. 허가대상 용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용도

2. Uses유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land랜드 found^f파운드 to투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mong어멍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허가대상 지목: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에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3.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found^f파운드 to투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2.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is이즈 rising,^r라이징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ise,^r라이즈 sharply샤플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erage.애^v버^r리지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mission퍼미션 zone");존

1의2.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1-2.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the^ð더 uses유시즈 and앤드 land랜드 categories캐터고^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2.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and앤드 its잇츠 use유스 zone존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3.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zone존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0 or오 1:25,000;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4.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