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51 (Where There Is No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n the case of Article 50 (2), where there is no registration completion information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etc.") shall appear at the registry office and have the registrar confirm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etc.: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agent of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limited to an attorney-at-law or a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has confirmed that he or she was mandated by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etc., or where the part of the application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by a mandated agent, the document proving the agent's authority) prepared by the person obligated to register, etc. has been not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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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