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70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Servitude)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When a registrar makes a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servitude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the servient land, he or she shall record the following matter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for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of Article 48 (1): Provided, That the matter under subparagraph 4 shall be recorded only where the cause of registration includes an agreement on it:
1. 지역권설정의 목적
1. The purpose of creating the servitude;
2. 범위
2. The scope;
3. 요역지
3. The dominant land;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4. An agreemen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292 (1), the proviso to Article 297 (1), or Article 298 of the Civil Act;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5. Where a servitude is registered on part of the servient land, the number of the drawing showing tha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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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